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4 (Right to Reimbursement of a Guarantor Not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1) When a person who became a guarantor without a request from the principal obligor has extinguished the principal obligation by performance or other expenditure of his or her own, the principal obligor shall indemnify him or her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the principal obligor received at that time.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When a person who became a guarantor against the will of the principal obligor has extinguished the principal obligation by performance or other expenditure of his or her own, the principal obligor shall indemnify him or her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still existing.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principal obligor asserts that a ground for set-off existed before the date of the demand for reimbursement, the claim that would have been extinguished by that set-off is transferred to the 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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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