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Civil Act, Article 438 (Effect of Neglect to Demand or Execute)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Where, despite the guarantor's defens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he obligee fails through his or her own neglect to obtain all or part of the performance from the obligor, the guarantor is released from his or her duty to the extent that the obligee would have obtained performance had there been no such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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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