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holds호울즈 or오 knows노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s어블리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could쿠드 affect어^f펙트 whether웨^ð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ts잇츠 terms,텀즈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newing^r리누잉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causes카지즈 loss로스 to투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