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Civil Act, Article 430 (Accessory Nature as to Object and Form)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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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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