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25 (Right to Reimbursement of an Obligor Who Has Paid)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When one joint and several obligor has brought about a common release by performance or other expenditure of his or her own, he or she may exercise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other joint and several obligors for their shares of the burden.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2) The right to reimbursemen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ncludes statutory interest from the date of the release, unavoidable expenses, and othe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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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