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67 (Third-Party Acquirer's Right to Reimbursement of Expenses)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If a third-party acquirer of mortgaged property has spent necessary or beneficial expenses to preserve or improve the immovables, he or she may receive reimbursement from the auction proceeds of the mortgaged property in priority, under Article 203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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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