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349 (Requirements for Asserting a Pledge on a Nominative Claim)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 pledge on a nominative claim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third-party obligor or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pledgor notifies the third-party obligor of the pledge under Article 450, or the third-party obligor consents to it.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45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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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