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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341 (Right to Reimbursement of a Third-Party Security Provider)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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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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