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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7장 유치권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25 (Right of a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to Reimbursement)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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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has해즈 spent스펜트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thing,θ씽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t앳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hoice,초이스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but벗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owner's오우너즈 request,r리퀘스트 grant그r랜트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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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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