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Civil Act, Article 299 (Release from Burden by Abandonment)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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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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