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7조(용수지역권)
Civil Act, Article 297 (Water Servitudes)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 If the quantity of water on the servient land is not enough for the needs of both the dominant land and the servient land, it shall be supplied first for household use, according to the degree of need, and then for other uses. However, if the act creating the servitude provides otherwise, that agreement applies.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2) If several water servitudes are created on the servient land, a holder of a later-ranking servitude may not interfere with the water use of a holder of an earlier-ranking serv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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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