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Civil Act, Article 273 (Disposition of Shares in Joint Ownership and Prohibition of Division)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1) A어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어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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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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