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270 (Warranty Liability Arising from Division)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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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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