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
Civil Act, Article 260 (Effect of Accession)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1) If ownership of a movable is extinguished under the preceding four Articles, other rights whose object is that movable are also extinguished.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 If the owner of the movable becomes the sole owner of the combined, mixed, or processed thing, the right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continue to exist in that thing; if he or she becomes a co-owner of it, those rights continue to exist in his or h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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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