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Civil Act, Article 236 (Construction Interfering with Water Us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If a spring or waterway that has a necessary use or yields profit has its water cut off or reduced, or its use otherwise impaired, by another person's building or other construction work, the holder of the water right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If the construction work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mpairs drinking water or other water necessary for daily life, the holder may claim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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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