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신의성실)

Civil Act, Article 2 (Good Faith)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1)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Rights^r라잇츠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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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