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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Civil Act, Article 184 (Waiver of the Benefit of Prescription and Other Matters)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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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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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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