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Civil Act, Article 16 (Right of the Other Party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to Withdraw or Refuse)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ntil a contract made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is ratified, the other party may withdraw his or her declaration of inten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knew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at the person had limited capacity.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2) Until a unilateral act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is ratified, the other party may refuse it.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The declaration of withdrawal under paragraph (1) or of refusal under paragraph (2) may also be made to the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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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