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Civil Act, Article 150 (Acts in Bad Faith concerning the Fulfillment or Non-Fulfillment of a Condition)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If a party who would be disadvantaged by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prevents its fulfillment contrary to good faith, the other party may claim that the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If a party who would benefit from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brings about its fulfillment contrary to good faith, the other party may claim that the condition has not been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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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