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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Civil Act, Article 150 (Acts in Bad Faith concerning the Fulfillment or Non-Fulfillment of a Condition)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arty파티 who후 would우드 be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y바이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a어 condition컨디션 prevents프r리v벤츠 its잇츠 fulfillmentf풀f필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faith,f페이θ스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arty파티 who후 would우드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a어 condition컨디션 brings브r링즈 about어바웃 its잇츠 fulfillmentf풀f필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faith,f페이θ스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not낫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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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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