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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Civil Act, Article 14-2 (Ruling on Specific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emporary템퍼r레r리 support서포트 or오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specific스퍼시f픽 affairs어f페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limitation리미테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illness,일니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on안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may메이 not낫 be비 ordered오더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on안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vered.커v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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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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