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Civil Act, Article 116 (Defects in Acts of an Agent)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1) If the effect of a declaration of intention is affected by a lack of intention, fraud, duress, or knowledge or negligent ignorance of certain circumstances, whether such facts exist is determined with reference to the agent.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2) If a specific juristic act was entrusted and the agent performed it following the principal's instructions, the principal may not claim the agent's ignorance of circumstances that the principal knew or did not know through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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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