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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Civil Act, Article 112 (Effect of a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to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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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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