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1049 (Requirements for Asserting Separation of Property)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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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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