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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Civil Act, Article 1040 (Jointly Inherited Property and Appointment of Its Administrator)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heirs,에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y에니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heirs.코우-에어즈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duty두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heirs코우-에어즈 and앤드 to투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3) Article아터클 102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32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ve-dayf파이v브-데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learned런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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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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