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Civil Act, Article 104 (Unfair Juristic Acts)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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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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