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Civil Act, Article 1034 (Payment by Distribution)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After the period under Article 1032 (1) expires, the person who made a qualified acceptance shall, out of the inherited property, pay the creditors who reported within that period and the creditors known to him or her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each claim: Provided, That this may not harm the rights of creditors with priority.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2) Where a qualified acceptance is made under Article 1019 (3) or (4), the heir shall make the payments under paragraph (1) out of the remaining inherited property together with the value of property already disposed of: Provided, That amounts paid to inheritance creditors or testamentary donees before the qualified acceptan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value of property already dispos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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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