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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1017 (Warranty of the Solvency of an Inheritance Debtor)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1) Co-heirs코우-에어즈 shall섈 warrant워r런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solvency솔v번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forf포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heir에어 throughθ쓰r루 division.디v비전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Forf포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become비컴 due,두 or오 a어 claim클레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theyð데이 shall섈 warrant워r런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solvency솔v번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when웬 payment페이먼트 can캔 be비 demanded.디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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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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