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93호,1984.9.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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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