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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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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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