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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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