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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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