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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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