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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5.23][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5는 제65조의7로 이동 <2025.5.30>]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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