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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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