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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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