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