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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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