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nants테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data데이타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8.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hen웬 utilizing유털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0.8.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