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Rental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rental business.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Housing rental managers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of housing rental managers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3) Each associ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An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 association member who has received a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Gun head/Gu head under this Act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and qualification, and the member shall lose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when registration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is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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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