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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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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s매너저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s매너저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3)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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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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