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30 units,유넛츠 including인클루딩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tends인텐즈 to투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by바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illing^f필링 vacancies^v베이컨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ath,데^θ스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re-recruiting^r레이-^r러크^r루팅 to투 fill^f필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member멤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