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1.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etc.,엣세터^r러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ccrue어크^r루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parks;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area에^r리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land랜드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