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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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s어브테인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