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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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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2 (Reporting of the Status of Housing Rental Managers)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managed,매니지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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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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