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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4][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2.1.14>]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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