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soil,소일 vegetation,^v베저테이션 or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cale,스케일 density,덴서티 or오 layout,레이아웃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③ 삭제 <2018.2.21>

(3) Deleted.딜리티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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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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