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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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