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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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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7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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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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