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9 (Change of Minor Matters of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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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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